손놓은 당국 탓… 대우조선 골든타임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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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대우조선해양 부실 문제가 제기된 뒤 산업은행 보고서에 상황 보고가 빠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은행의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보고서에 지난해 4분기까지 대우조선이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는데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이미 수차례 부실 의혹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그럼에도 손놓고 있다가 지난해 12월에야 회계감리에 착수해 사태를 수습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산은이 대우조선에 적용하지 않은 분식회계 적출 전산시스템으로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적발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3년 동안 모두 478개 회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실제 감리를 실시한 업체는 264개로 이행 실적이 55.2%에 불과했다. 일부에서는 금감원 내부의 담당 인력이 부족해 감리 일정을 적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3일 여의도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현재로서는 대우조선 감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면서 “연내에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보겠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2014년 영업손실 공시가 나왔을 때도 외부감사인 의견이 ‘적정’이었다”면서 “대우조선 측에서 구체적 혐의가 없는데 왜 감리대상으로 선정하려 하느냐는 불만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에서 산은이 제출한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대우조선 사후여신관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었다”면서 “대우조선 부실에 감독 당국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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