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족쇄 사라졌다”… 숨죽이던 비박계 행동 개시?

4·13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난 14일 0시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여의도 정치권도 출렁이고 있다. 노심초사했던 의원들은 이제야 족쇄가 풀린 듯 ‘소신 행보’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겉으론 정치탄압이라고 항변하면서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추미애 대표뿐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 의혹을 제기했던 박영선 의원까지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수사, 편파수사라며 격분했다.

13일까지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확인된 여야 의원은 34명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새누리당에선 함진규 강석진 의원 등 2∼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비주류 의원이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한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른바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으로 고발됐던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과 대비되면서 ‘친박(친박근혜) 봐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6개월간 숨죽였던 여당 내 비주류들이 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괘씸죄로 검찰 수사를 받을까 우려했던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친박 중심의 당 지도부나 현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는 얘기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추 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16명이 줄줄이 기소된 더민주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박 의원이 기소된 데 대해선 검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수사 무마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선거운동 기간 유세를 하며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학교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고 했다.

더민주는 야권 공조를 통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추 대표는 “검찰이 정치 검찰로 막가기로 한 모양”이라며 “이것은 최순실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치졸한 물타기식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더민주 한 당원은 전날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 광주고법에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민주 금태섭 대변인은 “친박 무죄, 야당 유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은 새누리당 주요 간부와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야당에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다”고 했다.

글=김경택 문동성 기자 ptyx@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