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비절벽 뻔히 보이는데… 마땅한 부양책이 없다

올해 4분기 ‘소비절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를 살릴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신용카드 포인트 활성화로 소비를 촉진하고, 10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미 나온 정책이거나 기존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을 보면 4분기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내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4분기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대체로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재부가 이례적으로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만큼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마땅한 정책 카드는 이번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 정부는 소비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개선 및 활용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완화 등을 유도하겠다는 대책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도 이전에 발표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정부는 6∼9년 된 경유차 교체에 50만원을, 10년 이상 된 차량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율적 할인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추경 등 재정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재정보강 잔여분 16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집행과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지자체·지방교육청의 예산집행률을 높이고 지자체 추경 확대,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6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유망 신흥국을 대상으로 하는 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패키지도 조성키로 했다.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의 4분기 집행규모는 5000억원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10조원 정책패키지 대부분이 예산집행 목표를 높여서 재정집행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새 돈이 실제로 얼마나 투입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자체 추경 확대의 경우 지자체가 호응할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추경 등 경기부양정책 효과에 힘입어 올해 2.8%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은 기업 구조조정, 수출 부진, 파업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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