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경련 가입 적정성 논란

국민 세금으로 설립된 특수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창립 후 40년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연회비로 총 2억9000만원가량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과 산업은행 등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공공기관이 대기업을 위한 이익단체인 전경련에 회원사로 가입한 것부터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9월 현재 공공기관 19곳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과 산은,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과학기술원도 전경련 회원 명부에 올라 있지만 이들 기관은 2012년에 탈퇴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전경련이 탈퇴한 기관까지 회원으로 붙들어둔 셈이다.

수은은 1976년 설립 때부터 전경련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연간 1500만∼1600만원씩 연회비로 총 2억8629만원을 냈다. 2012∼2016년에는 연회비로 각각 2100만∼2300만원을 납부했다. 69년 가입한 산은은 지난해 연회비로 1156만원을 내는 등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억6000만원을 납부했고, 68년 가입한 기업은행은 지난해 2365만원을 냈다.

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국책은행이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산은과 기은의 전경련 가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6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국책은행과 재벌을 한 바구니에 담았던 행태”라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걸 산은 회장과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전경련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업 여신을 취급하고 있는 수은과 산은이 정책금융 몰아주기도 모자라 전경련을 매개로 수십년간 회비를 납부하고 이들과 결탁하지 않았나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재벌 이익단체에 회원사로 가입해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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