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백남기 특검법’ 단일대오로 기선잡기

야3당이 국정감사 정상화 이후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른바 ‘백남기 특검법’을 꺼내들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여당에 맞서 농민 백남기씨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 기선 제압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사망 진상규명 등 특검 임명 동의 법률안에 대해 야3당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양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야3당은 백남기씨 죽음에 대한 특검을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

다만 특검법 발의 형식과 시기 등 각론에선 야3당 의견이 갈린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상설특검법’을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상설특검을 먼저 시도하자는 입장이고, 정의당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별도 특검법 제출은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경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야3당은 이날 특검법 초안을 마련해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야당이 마련한 특검법 초안은 지난해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경찰 진압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임명된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 이후 최장 15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특검법 공방이 미르·K스포츠 재단 등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사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민주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검법 제출이 정쟁의 요인이 되어버리면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감 이슈를 다시 집어삼킬 수 있다”며 “정쟁 조짐이 보이면 특검법 제출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90일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하는 조건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부 차원의 사과, 가습기 살균제 ‘세퓨’ 사용자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가습기 살균제 관련 부처의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이다. 야당은 특위 활동 연장 또는 특위 재구성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며 반대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글=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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