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사회권 쥔 8곳, 오늘부터 ‘국감 지뢰밭’ 터지나

일주일 만에 정상화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지뢰밭’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사회권을 쥔 상임위 8곳 중 상당수가 민감한 현안이 직접 연관된 곳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난주 일부 상임위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돼 ‘미르·K스포츠재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문제를 건드렸지만 ‘반쪽짜리 국감’이어서 여론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진짜 ‘이슈 파이팅’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재경지검, 정무위는 산업은행,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우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 대우조선해양 사건, 전국경제인연합과 어버이연합 유착 의혹 등이 모두 걸려 있다. 야당은 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 특혜 의혹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검사의 비리로 불거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이슈 역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에선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정쟁 우려가 제기된다. 우 수석 증인채택 문제가 여야 갈등의 핵이다. 현재 여야 합의로 기관 증인이 일괄 채택돼 우 수석은 국감 출석 대상이다. 그러나 우 수석은 ‘관례’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동안 원칙론을 강조해 야당의 우 수석 출석 요구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여야 대치가 심화됐던 지난달 28일 당 의원총회에서는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앞으로 꿈도 꾸지 말라”며 강하게 성토했었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인 기획재정위에선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책이슈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가장 민감한 안건은 경제 민주화와 격차 해소를 놓고 벌어질 법인세 인상 문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두 법인세 인상안을 발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 정국에서 보여준 ‘거야(巨野)’의 힘을 토대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 문제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야3당은 이르면 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야권은 백씨의 사망 경위를 따지기 위해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혀왔지만 국회 파행으로 논의가 중단됐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자신의 트위터에 “5일 오전 의총에서 (특검법안 제출을) 의결한다”며 최근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심폐 정지’로만 기재한 문제를 지적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향후 국감 대책을 논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얼치기 수사로 일관하는 (검찰의) 우 수석 문제와 지진·한진해운 대책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제대로 짚겠다”며 “그간 주목받지 못한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전력을 다해 파헤칠 것”이라고 벼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난 4일간 국감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드린다”며 “잃어버린 4일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한 톨의 쌀알을 대패질하는 심정으로 민생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성원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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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빈 이종선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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