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전격 복귀 왜… ‘민생 포기’ 역풍 확산 우려

새누리당이 2일 전격적으로 국정감사 복귀를 결정한 이유는 파행 국회를 계속 방치할 경우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생을 포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감 복귀를 결정한 직후 “국감을 비록 뒤늦게라도 참여해 성실하게 임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모습”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국회 정상화 메시지를 던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을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접촉하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회 파행 사태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법 등 연내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의중이 전해지자 강경파 새누리당 의원들도 더 이상 국감 보이콧을 고집하지 않았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아니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명분을 제공했다. 새누리당은 국감 복귀를 전제로 정 의장 측과 물밑에서 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나 사과는 얻어내지 못했으나 “송구하다”는 표현으로 출구를 찾았다.

단식을 1주일째 벌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감 참여를 권유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감 보이콧으로) 잃어버린 1주일을 보상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어줄 것을 거듭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법을 즉시 개정해 국회의장 중립의무 조항을 추가하자”면서 “지금의 야당 같은 비이성적이고 수의 힘으로 휘두르는 무모한 사람들에게 국가권력을 맡겨서는 나라도, 국민도 큰 상처를 입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비박(비박근혜) 세력이 국감 참여를 압박한 것도 국회 정상화에 기여했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나경원 의원 등 23명은 비주류 회동이라는 부담을 알면서도 긴급모임을 갖고 지도부를 압박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참여는 비주류의 승리”라고 말했다. 국감 보이콧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국감에 참여해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국감 복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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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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