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산하 공기업만 예외 안된다” vs 서울시 “근로조건 변경 노사 합의가 우선”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기업 노사가 29일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는 등 4개항에 합의하고 지하철 파업을 종료한 것과 관련,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의 합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김 차관은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 합의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연내에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 시 감점(3점)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오후 들어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시는 “어떤 경우에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소통을 통한 노사 간 합의가 제1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정책은 노사 간 자율적이고 충분한 협의의 기반 위에 서야 최종적인 성공에 이를 수 있다”며 “성과연봉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조건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전날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의 교섭 결과를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노사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기관별 개별교섭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안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기관별 노사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도시철도 노조도 파업 나흘째인 이날 파업을 전격 중단하고 오후 6시부터 전원 업무에 복귀했다. 노조는 오는 6일 임단협 교섭 재개를 사측에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10월 21일 2차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대체인력인 기간제 직원 1000명에 대한 수시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대상은 열차 승무원과 수송원 등 사무영업직 595명, 운전 분야 335명, 차량 분야 70명 등이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최대 3000명까지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참가율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41.2%로 집계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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