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파업 철회 의미·내용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를 포함해 서울시 5대 지방공기업 노사가 29일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 합의로 결정, 성과와 고용 연계제도 미시행 등에 합의하고 파업을 종결함에 따라 공공부문 연대 파업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성과연봉제를 공기업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걸고 중앙과 지방공기업에 도입을 독려해 온 정부의 행보에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공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속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태다. 지방공기업도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43개 가운데 서울시 산하 5곳과 대전시 산하 1곳을 제외한 137개사가 도입을 완료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 5개 투자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고 합의해 모든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노조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노조 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파업에도 힘과 명분이 실리게 됐다.

당장 민주노총은 합의 소식이 알려진 후 “정부의 불법파업 주장과 사측의 직권면직 탄압 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성과”라며 “서울시가 집단교섭을 통해 파업의 (모범) 해결책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서울지하철 노조도 “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 딱지’ 붙이기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조 요구에 귀를 열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는 정부에는 이번 합의가 큰 부담이다. 노사가 합의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기업들에는 무효 소송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기업 개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했는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공기업들이 올해 말까지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노사 간 신뢰로 풀어야 한다”며 “성과와 고용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고 연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노조도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유연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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