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장기화는 안된다”… 극단적 대결구도 先탈출 주문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원로 6명은 27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양보나 적극적인 중재 역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농성 중단 등 극단적 대결 구도에서 먼저 벗어날 것을 조언했다. 이들은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결국 국회 파행이 정상화되겠지만 그 사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민생 문제를 가장 우려했다.

원로들은 우선 이번 국회 공전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는 여야의 이런 분위기가 풀리려면 시간이 흘러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는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야당은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여당은 불법적 통과이며 해임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결국 장기교착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후퇴하겠느냐”며 “여야가 시간을 끌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만 그동안 국정은 마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던져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새누리당 김용갑 상임고문은 “새누리당 이 대표의 단식도 해결 수단이라기보다는 하소연에 가깝다”며 “정 의장이 사과를 하고 여당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상임고문은 “여소야대 구도에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까지 겹치면서 앞으로도 정부·여당이 한 발도 못 나아가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 원로들은 새누리당 이 대표의 단식 농성 중단을 전제로 한 정 의장의 중재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극한의 대립 구도를 자초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여당 대표의 단식 농성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고 정 의장 사퇴 요구는 언어도단”이라며 “대화로 풀려고 하지 않고 단식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여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단식을 풀고 대화를 시도하면 정 의장도 여당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적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현 상임고문도 “집권여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은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만 궁지로 몰아가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극단적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김 상임고문은 “정 의장의 (중재) 노력을 뒷받침하려면 국정감사를 2∼3일 연기하자는 정 의장 제안을 더민주에서도 받아들여야 했다”며 “더민주로서도 현재 제안을 할 게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 운영이 경색 국면을 초래했으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만이 해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소야대 구도에서 ‘져주면서 이기는 게임’을 했다”며 “박 대통령이 상대를 완패시켜 자신이 완승하려 하지 말고 서로 주고받는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해임건의안 가결 후 사임했던 김두관 전 행정차지부 장관 사례를 거론하며 “결과적으로 여야가 타협하려면 (장관) 본인이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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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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