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장 당적따라 무산, 반쪽짜리… ‘중구난방 국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이 난무했다.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개시조차 못했고, 새누리당을 성토하는 야당의 성명이 잇달아 발표됐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반쪽짜리’로 진행되거나 중간에 문을 닫았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시작된 여야의 ‘강 대 강’ 대결로 국감 현장에서 ‘민생’과 ‘안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26일 국감 일정이 잡힌 12곳 상임위 국정감사장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외교통일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 등 주요 간사들만 잠시 모습을 나타냈다. 이들은 회의에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당 입장만 전했다. 새누리당 간사의 ‘업무’는 감사 진행이 아니라 야당 단독으로 일반 증인 신청 등 안건을 처리할 것을 대비한 감시였던 셈이다.

국방위·법사위·안행위·정무위·미방위 등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5개 상임위는 위원장 불참으로 개회조차 못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후 2시 넘어서까지 여당 의원들을 기다렸지만 복귀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철수했다. 이들은 “북핵 및 미사일 발사 위협 등 국방 안보적 환경에 있어 매우 위중한 시기에 정치적 이유로 국감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국감장을 떠났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에 대한 집단 성토가 이어졌다. 법사위 더민주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통화를 시도하며 “위원장님, 보고 싶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대법원·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국무조정실 등 피감기관장들은 한나절 자리만 지키다 되돌아갔다.

야당 소속 의원이 사회권을 쥔 7개 상임위는 오전 10시부터 예정대로 개의를 시작했지만 역시 제대로 된 감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외통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는 오전부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로 회의를 시작해 피감기관 업무보고 등을 받고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만큼 국감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 비판 위주로 진행됐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북핵 외교는 총체적 실패”(더민주 박병석 의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은 정부의 독단과 불통을 보여주는 사안”(더민주 심재권 위원장) “절차상 문제가 많은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 치적을 쌓기 위한 무리수”(더민주 강창일 의원) 등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복지위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원격 의료, 감염병 관리 대책 등을 추궁했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은 교문위 국감은 오전 파행과 정회를 겪다 28일로 연기됐다.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개의한 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23일 해임건의안 표결처리 직전 이뤄진 대정부 질문에서 소위 ‘국무위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데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문위 국감 시작 전 지난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묵념의 시간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은 오전 개회 후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뤄졌다가 정회됐지만 오후 야당 단독으로 속개돼 국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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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빈 김현길 조성은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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