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참 이어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과장급 보직까지 육군이 싹쓸이

합동참모본부(합참) 주요 장성과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지휘관뿐 아니라 국방부 과장급 보직도 육군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해군·공군의 간부 인력이 부족한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방개혁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취지를 훼손한 인사라는 평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25일 합참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국방부 과장급 보직의 62.5%(15명)가 육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4명, 공군은 5명에 불과했다. 또 국방부 산하 국직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장관급 지휘관 등 총 20곳 중 16곳(80%)이 육군 소속으로 밝혀졌다. 특히 14곳은 ‘순환보직’(같은 군 소속 장교가 연속으로 해당 직위를 맡지 못하게 하는 제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육군 출신이 지휘관으로 임명됐다. 7곳은 육군이 부지휘관까지 독점한 상태다. 기무사령부, 국방대학교, 국방부 조사본부 등 2008년부터 육군 출신이 줄줄이 지휘관을 맡고 있다.

이 같은 육군 편중 현상은 국방개혁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다. 현행법은 국방부 산하 국직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장관급 지휘관은 ‘3(육): 1(해): 1(공)’의 비율로 순환보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진 의원은 “국방개혁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이 있더라도 모법의 취지를 지키는 게 원칙”이라며 “군은 당면한 북한의 위협과 미래전에 대비해 육·해·공군의 협동성과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적임자를 임명하고 보니 육군 출신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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