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지나치게 경직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이른바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분들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 축사를 통해 “저마다 처지가 다른 분들을 하나의 틀에 맞추다 보니 실제 재기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제 중요한 과제는 서민금융 지원의 3개 핵심 영역인 지원대상 선정, 상품 개발, 전달 체계 모두를 혁신해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며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패자부활전 성공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진흥원이 서민을 위한다는 목표를 확실하게 공유하고,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서민들 곁으로 다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고구려의 진대법을 시초로 고려시대 의창과 조선시대 환곡 제도에 이르기까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수확해서 갚도록 하는 곡물 대여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오늘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일으키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평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등 여러 곳에 나눠져 있던 서민금융 재원과 조직, 기능 등을 지난 3월 제정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따라 통합해 설립한 것이다. 올해 안에 전국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3곳을 설립하며, 서민금융 종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채무조정과 정책자금 지원, 상품정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재원은 자본금과 휴면예금, 출연금 등을 합쳐 200억원에 이른다.

남혁상 조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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