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한진해운 책임론 ‘접점없는 공방’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와 한진해운 사태 책임 공방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부금 모금 과정의 특혜 의혹도 집중 추궁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22일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서 감세를 해 매년 국가부채가 40조원씩 늘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재정 악화를 방관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반대만 할 거냐”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도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비과세감면 규모는 2013년 33조8000억원에서 올해 35조3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며 “법인세 과세구간을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면 앞으로 5년간 38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을 옥죄면 기업은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의 경우 누진구조를 채택하는 나라가 오히려 적은 편”이라며 “우리는 3단계 누진구조로 하는데 그것만 따져보면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다.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가 촉발된 원인을 놓고는 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야당은 여름 내내 국회를 공전시키며 서별관청문회를 열자고 했는데 밝혀진 게 있느냐”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정책 책임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사태가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한계 대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최대한 구조조정을 늦췄다”며 정부의 대응 미숙을 꼬집었다.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대한항공은 부채비율이 1000%가 넘고, 한진해운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미르재단에 10억원을 냈다. 미르재단 출범식에 참석한 면세점 사업그룹인 SK하이닉스와 롯데도 각각 68억원, 28억원을 냈다”며 “그런 상황에서 모금이 가능하느냐”고 따졌다.

황 총리는 그러나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재단 설립 인가를 내준 것으로 ‘문제가 없다’ ‘의혹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기부 받은 것을 갖고 의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황 총리는 재단 기부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현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이 정부 와서 3년7개월째 되는데, 비선실세란 실체를 본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송 의원은 황 총리의 발언에 대해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고, 황 총리는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사실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설전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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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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