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미래포럼] 김광두 원장 “승자 독식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대응 역량 세계 25위 불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1등만 살아남습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2016 국민미래포럼’의 기조강연에서 ‘승자독식’이란 말로 4차 산업혁명을 설명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의 신산업이 주도할 미래에는 가장 빨리 관련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국가가 계속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융합’을 꼽았다. 무인자동차가 좋은 예다. 자동차산업은 기계공업의 영역으로 분류됐지만 무인자동차는 공업뿐 아니라 전자와 ICT 분야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3D 프린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하나로 묶여 주문형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융합과 연결이 핵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 변화인 셈이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김 원장은 불평등 심화를 우려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보유한 빅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은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회계사나 변호사 등 중위 숙련자는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며 “자본이 소수에게 몰리게 되면 자연히 시장 수요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 인건비 자체가 사라지고, 비교우위에 따라 이뤄지던 전통적인 무역 구조도 해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화를 빠르게 감지한 미국 등 선진국은 민관이 협력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상황은 초라하다. 다보스 포럼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세계 25위로 평가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법률 시스템’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줬다. 김 원장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현실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 문제”라며 “정부도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경직된 시스템이 사회 개편을 발목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각되는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공정한 룰을 만들되 혁신이라는 가치가 포함된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공한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원장은 “융합시대에 칸막이로 막힌 한국의 지배구조로는 희망이 없다”며 “지배구조 개선으로 사회 내에 창의성이 더해져야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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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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