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구조조정 실패로 ‘손실 20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구조조정에 돌입한 조선 및 해운사는 총 26곳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에 지원했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손실 규모는 20조원에 육박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11개, 중소기업 15개 등 총 26개의 조선·해운사가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광주은행이 주채권은행이었던 TKS조선 1곳 뿐이다. 진세 조선 등 14개 중소 조선업체는 파산, 회생절차, MOU약정 불이행 등으로 워크아웃이 중단됐다. 6월말 기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14곳으로 전체 42%에 불과했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이 이들 26개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 금액은 총 20조 7602억원이다. 이중 회수 금액은 11조178억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6월말 기준 평가 손실은 약 27조6832억에 달한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투입한 구조조정 지원 금액은 전체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금액의 97%인 20조1497억이다.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등 4개 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16조4172억에 달했다.

이같은 국책은행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STX조선해양과 대한조선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성동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은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4개 회사에 대한 채권단의 손실 규모는 26개사 전체 손실규모의 70%에 해당하는 약 19조2812억으로 분석됐다.

채이배 의원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대부분의 지원 자금이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회사에 지원됐고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자금 지원이 부실을 더 키웠다”며 “향후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는 개별회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 산업에 대한 방향성, 그에 따른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된 신중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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