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북핵 동결 인센티브’ 제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핵 동결 인센티브’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핵 대응 등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북한에 인센티브를 줘서 핵 동결을 유도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현 정부 외교안보팀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심 대표는 최근 경북 경주 지역 지진과 관련해 국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또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와 초과이익공유제 및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도입 등 ‘3대 대압착 플랜’도 제시했다. 최고임금제는 민간기업 임원과 공기업 임원의 임금을 각각 최저임금의 30배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심 대표는 “내년 대선은 불평등 해소와 북핵 대응 등 막중한 시대적 과제가 걸려 있는 선거인데 무원칙한 후보 단일화나 낡은 합종연횡에 맡겨둘 수 없다”며 결선투표제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또 “미래의 일본 지도자가 소녀상 앞에 무릎 꿇을 때 위안부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며 국회에 소녀상을 건립하자고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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