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안되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설탕·식용유 구매 강요… 광고비 전가까지

치킨업종 프랜차이즈 A사는 주류·음료 대리점, 폐유(식용유) 수거 업체를 가맹본부가 지정하고 가맹계약상 가맹점주가 임의로 주류 대리점이나 폐유 수거 업체를 교체할 경우 물류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해 강제하고 있다. 또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한다고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통보해놓고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에 봉지당 2000원씩 광고비를 청구했다.

B사(김밥 가맹본부)는 시중에서 3만2520∼3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특정 브랜드 쌀(20㎏)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5만600원에 공급해 30% 이상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처럼 가맹점이 시중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까지 가맹본부가 필수구입 물품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이 직접 구입 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광고비용을 전가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지난 5∼7월 필수구입 물품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1328개 중 피자업종 237개, 치킨업종 562개, 김밥·분식업종 100개, 떡볶이업종 101개 등 1000개 가맹점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설탕, 식용유 등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과 젓가락 등의 일회용품을 필수용품으로 등록해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가맹본부를 통한 가맹점 원·부자재 구입 비중이 총 구입비용 중 87.4%에 달했는데 응답자의 74.7%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구입 물품 중 공산품과 같이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고 답했다.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구입 물품 가격이 시중가와 비교할 때 ‘비싸다’는 응답이 87.5%로 가장 높았고 ‘비슷하다’는 10.2%, ‘싸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본부에서 공급하는 원·부자재와 동일한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월 평균 구매비용 절감 예상액은 11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공산품 등 시중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해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29.8%에 달했고 응답자의 57.9%가 현재 물류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29.5%는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고 이 중 ‘광고·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가 61.4%로 가장 높았고 리뉴얼 강요(22.8%), 영업지역 침해(22.1%), 밀어내기(20.4%) 순이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에 필수구입 물품 내역을 누락하는 등 부실 기재하는 것이 확인된 10개 가맹본부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3개 가맹본부 등 총 13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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