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밭 국감’… 뜨거운 쟁점, 치열한 공방 예고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26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된다.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과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법조개혁 등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휘발성 강한 쟁점이 산적해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20대 국회 첫 국감 최대 이슈는 ‘안전’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 시설의 안전성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진이 원전 설비가 집중된 영남권에서 발생함에 따라 안전성 점검은 물론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제동 움직임도 감지된다. 산자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18일 “가정용 전기료 부과체계 문제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지진 이후 의원들의 관심사가 원전 안전성으로 옮겨졌다”며 “이번 산자위 국감은 ‘지진국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지진 발생 당시 홈페이지 ‘먹통’ 사태와 재난문자 지연 발송 등을 놓고 국민안전처를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개원 이후 여야 간 쟁점이 돼 왔던 세월호 진상조사 문제가 재조명될 전망이다. 특히 세월호 선체 인양이 진행 중이라 인양 후 조사 주체와 기간, 범위 등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세월호 조사는 선체 인양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농·축·어민 피해 방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농해수위의 주요 이슈다.

‘정치 쟁점’도 수두룩하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국내 배치 문제와 이에 따른 대내외적 영향 등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새누리당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도 필요성을 제기하는 자체 핵무장론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와 최근 잇따라 불거진 법조비리에 따른 법조개혁 방안 등이 쟁점이다. 여야는 또 한·일 위안부 협상과 화해·치유재단 설립 문제를 놓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전’을 준비 중이다.

다음 달 21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을 놓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야당은 운영위 국감까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우 수석 거취 논란이 거세질수록 정부·여당의 도덕성과 인사검증 실패 등을 공략하는 데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 7일 우 수석을 청와대 비서실 상대 국감 증인에 ‘자동’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에 우 수석이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여야는 다시 한번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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