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익성 낮은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전면 손본다

정부가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수정한다. 수익성을 따지는 집주인의 요구보다 정부의 공익 목적을 내세운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게 문제였다.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 참여 조건에서 재건축을 제외하고, 주차장 공간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 2차 시범사업 모두 잘 안 되고 있다. 공공사업으로 접근하려는 정부와 수익에 신경 써야 하는 집주인의 인식 차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허물고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건축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지원주택 사업의 대표적 유형이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 도심 내 적재적소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집주인도 건축비 1.5%를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데다 건축이 끝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변 시세보다 50∼80%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 관리도 해 줘 공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매력 때문에 사업 초기엔 접수자가 몰렸지만 진행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지난해 하반기 선정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1차 시범사업자 중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 주택은 정부가 예상한 80건에 크게 못 미치는 10건에 불과하다. 2차 모집도 접수자들의 주택 가(假)설계를 진행하고 있지만 나아진 건 없다. 예상했던 것보다 건축비가 많이 나오는 데다 임대 수익도 좋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를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일단 건축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은 사업 참여자의 재건축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노후 주택이 많아 안전설계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마감재 등도 시중의 저가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건축비는 계속 오르니 집주인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완전 철거 후 재건축을 원하다 보니 예상보다 공사비가 올라간다. 여기에 국토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면 시중가보다 공사비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해당 사업에서 재건축은 빼고 부분 개선 주택에 제한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집주인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지난달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에 정부는 기대를 걸고 있다. 특례법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차장 공간이 가구당 1대부터 0.5대까지 제각각인 것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은 거주자가 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 노령층이나 대학생인 점을 감안해 가구당 주차 공간을 줄이는 내용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을 높이려면 임대 가구수를 늘리는 방법뿐”이라며 “가구당 확보해야 할 주차장 공간이 줄어든다면 임대 가구수는 그만큼 늘어나고 수익도 오를 것”이라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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