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안보적 측면서 필요”

국방부가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의 안보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GSOMIA가 안보적인 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일본 측이 계속 조기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은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군사 정보를 공유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한·일 양국 간 GSOMIA를 체결해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5차 핵실험 다음날인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GSOMIA 체결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GSOMIA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신중하게 여러 가지 환경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봐가면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문 대변인은 “외교적 채널과 군사 당국 간 접촉 계기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또 한·일 간에 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현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있다”며 “향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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