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반대입장 밝혔지만… 안보위기 해법 고민스런 野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이 야권의 ‘설 자리’를 좁히고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야권도 국민의 안보 불안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여권의 ‘핵무장론’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문제와 북핵 선제타격론 등은 야권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나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 등 강경론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저들이 가졌으니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수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집권여당이 우리 영토 내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와 북핵 시설 선제타격론 등 각론에서는 야권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기 시작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다. 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사드 문제는 국제 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사드 문제를 북핵과 연결시켜 정쟁을 유도하는 것은 안보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이미 반대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안보 위기 고조에 따른 여론에 부담을 느낀 개별 의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호남의 한 야당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사드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한다. 사드 반대를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한 더민주 당직자도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한 당장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북핵 선제타격론도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더민주 국방안보센터장인 백군기 전 의원은 “만약 적(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하다면 선제타격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북핵 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민주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선제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 억제력을 갖추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민주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쓸데없는 얘기”라며 “선제공격론은 남북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일축했다.

직전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당내 대권주자들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북한을 성토하고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후보들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확장억제를 포함한 공포의 균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단순히 사드 배치 찬반을 넘어선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법이 무엇인지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보기]
☞ 北 핵실험 보도 행태, 4차 때 ‘요란’에 비하면 비중 크게 축소
☞ 北 ‘핵무기연구소’, 핵병기화 총괄 독립기구… 올초 설립 추정
☞ 핵무장론 반대입장 밝혔지만… 안보위기 해법 고민스런 野
☞ NYT “北, 지극히 이성적”
☞ 힘받는 사드 긍정론… 中 반대 명분 사라져
☞ 10㏏급 北 핵폭탄 서울에 떨어진다면 최대 20만명 사망 가능성

최승욱 고승혁 기자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