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 대표 회의하자”… 野 “북 핵보유 절대 불용”

여야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여야 대표 회담 제안과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제출 등 초당적 대응 노력도 이어졌다. 일부에선 자위적 핵무장론도 다시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9일 북핵 대비를 위한 여야 대표 회의를 제안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북핵 능력 고도화가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만큼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당대표 회의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며 “이 대표는 국가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천명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정치권의 의지를 피력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회동하고 국회 차원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해 채택키로 합의했다. 더민주는 상임위별로 초당적 협력을 우선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당대표 회담을 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핵무장론도 힘을 받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지금까지 금기시했던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자”고 언급했다. 이 ‘옵션’은 사실상 핵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주장했던 정 원내대표 역시 “국가적 대응으로 새롭게 채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의 원유철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 보유밖에 없다.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위기관리능력을 문제 삼았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긴급안보 대책회의에서 “핵무기가 북한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오판”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때 박근혜정부도 중국 협조를 얻기 위해 공을 기울일 때도 있었지만 사드 배치 발표로 이젠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도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본부장도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정보 능력으로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사드 배치 등 군사적 대비책도 효과가 보장될 수 없다”며 군 대비태세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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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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