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38일 만에… ‘추경안’ 가까스로 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8일 만인 2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상 최초의 추경예산 처리 무산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국회 파행 이틀째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정 의장으로부터 본회의 의사진행권을 넘겨받고, 정 의장은 ‘유감 표명’을 하는 방식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정 의장은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뒤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결산안, 추경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현안들이 너무 급한데 제때 처리되지 못해 의장으로서 매우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논란이 됐던 개회사에 대해선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제 진심”이라며 “어떤 사심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 후 정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철회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가 안 되면 본예산과 추경안이 동시 계류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야 간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선 추경안이 재석 의원 217명 중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됐으며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정기국회 시작 전날 처리됐어야 할 2015년도 결산안은 5년 연속 처리 시한을 넘겨 통과됐다.

새누리당 보이콧에 따른 국회 파행이 여론에 등 떠밀려 봉합됐지만 정치권을 향한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사드 배치 문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 이번 정기국회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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