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절충… 임시국회 마지막날 극적 타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 밤 극적으로 이뤄졌다.

여야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들은 이후 국회 인근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밤 늦게까지 추경안 막바지 협상을 벌인 끝에 1일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민주 김 의원은 회동 직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내일(1일) 오전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협상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등 관련 교육시설비 지원 규모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8월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못하자 ‘공전 국회’ 구태를 답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쟁점은 야당이 요구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관련 지방자치단체 채무 상환을 위한 증액분을 추경안에 반영하느냐 여부였다.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정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추경 처리)을 발목잡고 가로막는다면 응급환자의 앰뷸런스를 앞에서 막고 안 비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를 어렵게 하고 불만을 폭발시켜 이득을 보겠다는 (야당의) 대선 전략”이라고도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협상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참 딱하다”며 “(우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해서 합의문 들고 가서 의총 추인까지 받았는데 예결위에서 발목이 잡혔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을 외면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이유는 민생 예산을 증액하자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정부·여당이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은 안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가져온 예산을 수정도 없이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실 은행 대기업에 수조원을 퍼주는 것은 편하게 생각하면서 민생 예산 500억원, 1000억원 증액에 야박하게 구는 정부·여당에 대해 야당이 모른 척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특히 (학교 운동장) 우레탄 시설 개선 작업이나 6세 이하 아동들의 독감 무료접종 예산은 매우 절박한 교육민생 예산”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은 2000억원을, 더민주는 3000억원만 (증액)하자고 해서 국민의당은 2500억원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증액분이) 원천 무효라면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2000억원 제시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더민주도 (새누리당이 제안한) 2000억원 증액안을 받았어야 했다”고 했다.

결국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이뤄냄에 따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게 됐다. 하지만 100일간의 정기국회도 추경 협상과 비슷한 장면이 속출할 전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산안 심의뿐 아니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사드 배치 문제, 경제 관련 법안 처리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김경택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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