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대신 ‘맞춤형 지역전략산업’으로 퍼주기하나

대선 정국에 맞춰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대신 맞춤형 지역전략산업으로 예산 퍼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SOC는 올해 23조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 줄어든 21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더 이상 SOC 예산을 늘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SOC 사업 집행이 많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제개발 초기와 달리 현재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돼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의 인프라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0위 수준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SOC 대안으로 국회에 맞춤형 지역전략산업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늘 SOC 때문에 예산안 통과에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정부는 SOC 예산을 직전해보다 6% 줄어든 23조3000억원을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했을 땐 4000억원이 늘어났다.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맞춤형 지역전략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3년(2017∼2019년)간 3조1000억원(국비 1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내년에만 3874억원을 지원한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규제프리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규 사업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에 공을 들였다.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모두 수정, 삭제해 재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제프리존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예산을 신청한 만큼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안 자체를 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재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야당이 독소조항이라며 문제 삼았던 조항도 삭제됐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결국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가 지역전략산업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프리존 관련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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