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17조5000억… 유일하게 두자릿수 증가율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0.7% 늘렸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면 주요 항목 가운데 유일한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15조8000억원에서 내년 17조5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2017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 투자를 확대했다”며 “청년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창업, 직업훈련 등 고용 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이 반영됐다. 가상현실(VR) 일자리 예산이 새로 192억원 편성됐고, 게임 일자리 분야는 451억원에서 635억원으로 증액됐다. 사물인터넷(IoT) 융합기술 개발은 120억원에서 276억원으로 늘었다. 각 대학에 기업 수요에 맞춘 사회 맞춤형 학과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968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창업성공 패키지(500억원)와 대학창업 펀드(150억원)는 새로 도입된다. 창업성공 패키지는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사업화→자금확보→판로개척’ 창업 전 단계를 연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 재학생들이 취업부터 할 수 있도록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을 63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고, 창업 선도대학은 34개에서 40개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은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에 173억원이 신규로 반영된다. 올해 추경예산안에 조선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총 2조1000억원이 편성돼 내년 예산에는 대규모로 투입되지는 않는다. 다만 추경예산 중 선박건조 비용 1000억원과 일자리 지원 대책 등 일부가 내년으로 넘어가 순차적으로 집행된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우선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만8000가구에서 내년 4만8000가구로 증가된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 신혼부부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리츠 방식의 매입임대아파트도 2000가구 공급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늘려준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의 경우 기존 2.3∼3.1%에서 2.1∼2.9%로 낮아진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상한은 폐지된다. 난임시술 지원 대상자가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저소득층 난임시술 지원금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린다. 임신부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3억원을 투입, 전국에 체육교실 150곳을 지정한다.

현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에도 어린이집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8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을 향후 3년간 12세에서 1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지원 대상을 1세 이하에서 2세 이하로 늘린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15만원 인상해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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