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극복 위한 일·가정 양립, 호소나 하고 있을 땐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초저출산사회(1.3명 이하)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1∼5월 출생아는 18만2000여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명이나 줄었다. 5월에 3만4400명이 태어나 월별 역대 최저치였는데, 6월에 3만2900명으로 기록을 갈아치웠다. 정부가 2020년 출산율 1.5명을 목표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행에 나섰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25일 기본계획의 ‘보완대책’을 발표한 건 그만큼 다급해졌음을 말해준다. 급히 내놓은 대책에 근본적 해법은 담기지 않았다. 임시방편의 단기 처방에 머물렀다.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의 150% 이하인 경우만 지원했는데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다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내년 출생아가 약 1만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율 제고에 난임 지원만큼 확실한 대책이 없다”고 했다. 당연한 얘기다. 난임부부는 아이를 몹시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니 정책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아이 낳을 생각도 못하는 훨씬 더 많은 부부에게 출산 의지를 갖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고,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육아휴직만 해도 여성 사용률조차 40%대에 머물러 있다.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원·교사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현실이 지원액 늘린다고 개선될 리 만무하다.

통계청이 5년차 이하 신혼부부 5만쌍을 분석한 결과 평균 0.68명을 낳은 데 그쳤고, 남편 외벌이(0.73명), 맞벌이(0.66명), 아내 외벌이(0.64명) 순의 출산율을 보였다. 아내의 경제활동이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해답은 오히려 복지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발표한 ‘호소문’에 있다. 정진엽 장관은 “기업이 (저출산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일·가정 양립이 실천돼야 한다. 가족친화적이고 양성 평등의 기업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게 기업에 호소나 하고 있을 일인가. 일본은 ‘1억총활약상’이란 각료직까지 신설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정부의 권한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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