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자체 ‘출산맵’ 만든다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지원 정책 정보를 망라한 지자체 ‘출산맵(출산지도)’이 이르면 연말쯤 구축돼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24명에 불과할 정도로 고착화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의 정책 전환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행자부는 우선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 결과를 담은 출산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출산맵에는 243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도 형태로 공개되고 지역별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출산 정책 정보가 제공된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가 이뤄지면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하고 출산율 상승 및 하락 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석 결과도 제시할 예정이다. 출산맵은 추후 모바일앱 형태로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관계 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체계 구축 자문단을 운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합계출산율, 지자체 노력도, 지역별 출산·양육 여건 등의 분야로 나눠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지역 특성별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성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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