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박정태] 정권과 검찰의 게임이 시작됐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검찰은 화려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해 주저 없이 칼날을 들이댔다. 서슬 시퍼렇던 정권 초기에도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고 비리에 연루된 권력 핵심 인사들을 처단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청와대를 향해 “내 목을 쳐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 현란한 검술에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검찰이 잘나서가 아니었다.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검찰을 옥죄었던 과거 정권과 달리 권력자가 검찰에 독립성·자율성을 부여한 덕분이다.

역대 다른 정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집권 말기 레임덕 때나 있을 수 있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이 검찰에 구속된 것도 퇴임 직전이다. 사라져가는 권력에 검찰이 칼을 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고.

지금 ‘김수남 검찰’이 시험대에 올랐다. 살아 있는 권력과 맞닥뜨렸다. 박근혜 정권은 임기 종반이지만 아직도 기세등등하다. 상대는 현직에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을 틀어잡고 있는 막강한 실세로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윤갑근(대구고검장)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고 일단 정면 돌파를 택한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우병우=무죄, 이석수 특별감찰관=유죄’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우병우 죽이기라는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어명(御命)대로 수사팀이 ‘우병우 봐주기’ ‘이석수 손보기’로 흐를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물론 수사팀은 결연한 자세다. “살아 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도(正道)를 따라갈 것”이라는 게 윤갑근 수사팀장의 각오다. 한데 예전에 정권 비리와 관련돼 특별수사팀을 맡았던 이들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지 않은 적은 없다.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 논리에 따라 수사하겠다.” 지난해 4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인사 8명이 기재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이었던 문무일 당시 대전지검장(현 부산고검장)의 일성이었다. 그러나 용두사미로 끝났다. 공교롭게 현 수사팀 실무책임자(부장)인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당시에도 특수3부장으로 실무책임을 맡았다. 윤 팀장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수사팀도 눈치만 살피다 뻔한 결말만 내놓지 않을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다. 그렇다면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검찰총장의 외압 차단과 수사팀장의 의지다. 수사 초반 그 의지를 가늠할 바로미터는 바로 사상 최초의 청와대 압수수색이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수사에 나선 특검팀이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청와대 거부로 집행하지 못한 바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 수사팀 속내를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수사 성패와도 직결된다.

검찰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다.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로 국민 불신은 극에 달해 타율적 개혁을 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기사회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자초한 이번 게임에는 검찰의 명운뿐 아니라 정권의 명운도 달렸다. 하지만 둘 다 살릴 순 없다.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줄곧 변함없는 사실은 딱 한 가지다. 우병우 하나 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정태 논설위원 jt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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