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여름철에도 도입 검토

정부가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전기요금이 치솟는 여름철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한국전력이 232만호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 냉난방 지원사업을 한다”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 필요성이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여름에도 시행해 달라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회의에선 가정 산업 농업 등 종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는 전기 원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브리핑을 갖고 “2014년 이후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져 전기료 인하 요인이 충분히 있었다”며 “그럼에도 한전은 누적돼 있는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적자를 해소해야 함에도 한전은 지난해 거둔 이익 중 2조원을 현금배당했다. 시쳇말로 돈잔치를 한 것”이라며 “비싼 전기요금을 통해 이런 현금배당 파티를 연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와 여야가 참여하는 원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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