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화된 북한 SLBM 위협, 대책 서둘러 마련하라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한 전력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현재의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힘들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전 5시3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동북방으로 500㎞를 날아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80㎞ 정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과 4월 SLBM을 발사했는데 각각 수㎞, 30㎞ 비행 후 공중 폭발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만에 우리 군이 SLBM 발사의 성공 기준으로 삼고 있는 300㎞를 가뿐히 넘어 버렸다.

북한이 수직발사관 사출시험을 했다고 밝힌 지난해 1월을 기점으로 해도 1년8개월 만에 지상사출→수중사출→비행시험을 거쳐 잠수함에서 유도장치를 장착하고 발사돼 목표물에 맞히는 단계까지 간 셈이다. 당초 군 당국은 SLBM의 실전배치를 2∼3년 후로 보고 있었지만 이번 성공으로 1∼2년 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했고 정상 각도면 사거리가 1000㎞ 이상으로 추정된다. 남한 전역을 넘어 주일미군 기지까지 타격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열악한 작전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착수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처럼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SLBM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로도 탐지·요격이 쉽지 않다. 한·미 군 당국이 지상발사 탄도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는 이유다. 소형화된 핵탄두가 실릴 경우 SLBM은 재앙 수준의 대량살상무기가 된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 22일 시작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맞대응에다 태영호 공사 망명에 따른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든 SLBM 위협이 현실화된 이상 우리 정부의 대비책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강구돼야 한다. 청와대는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잠수함이 기지에서 출항할 때부터 추적 감시해 유사시 이를 격침하는 ‘수중 킬체인’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도입과 북 잠수함을 장기간 추적하기 위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의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 도발로 우리의 안보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을 전 국민이 자각해야 한다. 지금은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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