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 채택 이견 ‘발목’… 여야는 ‘네 탓’ 공방

여야가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야권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부터 추경안 처리 발목을 잡고 있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에 나섰지만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협상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공전을 거듭했다.

야당은 당초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이나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안 수석 중 한 명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청문회 불참 방침을 전하고, 여당이 안 수석 출석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은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국정을 책임진 2명의 핵심 증인인 최 의원과 안 수석을 빼고 청문회는 불가하다. 내실 있는 청문회 없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세라는 얘길 들으려면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 의원과 안 수석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당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최 의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본인은 나올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안 수석은 청와대에서 증인으로 내놓기 그렇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출석은 이견이 거의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추경안 처리 무산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던 날짜를 넘기게 됐지만 그 이후에라도 조속히 추경 심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처리 무산의) 책임은 분명히 ‘선(先)추경, 후(後)청문회’ 합의를 파기한 야당에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추경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점을 넘겨선 안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24일까지 증인 채택 의결을 완료하고,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키로 한다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가합의안이 공개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최 의원과 안 수석 중 한 명만 내놓아도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보기]
☞ 추경안 '골든타임' 지나간다… 경제난 아랑곳않는 與野 정략 다툼

최승욱 김경택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