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2 십상시 사태”… 특검 불사 격앙

야권은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문제삼고 나서자 ‘정윤회 문건 파동’의 재연이라며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청와대가 우 수석 비리 의혹이라는 본질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이 특별감찰관 문제로 몰아가는 것이 2014년 문건 파동 당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잘라내며 ‘물타기’한 것과 똑같은 ‘프레임’이라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정윤회 문건 파동, 즉 ‘십상시 사태’의 재연”이라며 “당시 권력남용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유출 혐의로 조 전 비서관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수사의뢰까지 된 우 수석의 비리 혐의는 쳐다보지 않고 특별감찰관의 유출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핵심 관계자도 “(청와대 입장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권의) 보호본능 기제가 작동되면 국기문란 프레임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우 수석은) 대체불가하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우 수석을 출석시키는 데 집중키로 했다. 지난해 1월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해 물러나게 했던 방식으로 우 수석의 사퇴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협조 여부가 불투명해 운영위 소집 자체도 만만치 않다. 두 야당은 또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도입하는 데도 합의했다.

야권에서는 우 수석 논란이 부담스럽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우 수석 사태가 장기화되면 박근혜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데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특검 실시 명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 핵심 관계자는 “우 수석이 버티면 공격 포인트를 쌓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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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최승욱 기자 applesu@kmbi.co.kr, 사진=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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