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인터뷰] 오영훈 국회의원(더민주) “기초단체 복원 고민해봐야”

오영훈(49)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초선이다. 하지만 두 차례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을 지냈고, 특히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아 지역현안과 의회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저돌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오의원은 “지방의회에서의 소중한 경험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것 같다”며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가 국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부심이 클 것 같다.

▶제주는 세계의 보물섬이다. 그동안 제주를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해 왔다. 그만큼 제주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지난 10여년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일종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따라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국제영어교육도시와 영리병원 등이 조성된 것이다. 문제는 제주의 기초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들어오다 보니 지역산업이 갑자기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더불어 무분별한 외자유치는 부동산 폭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도민들의 삶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제주의 발전과 비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았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결론부터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실패했다고 본다. 만약 성공했다면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하고, 1인당 소득도 높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저성장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폭등과 무분별한 외자유치로 제주의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제주만의 문화적 가치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가 양적 성장에만 주력했다면 지금부터는 질적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질적 성장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의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나.

▶사실 제주가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폭발적 인구 증가는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사회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를 폐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 부분도 있다. 주택문제, 의료서비스, 도로확충, 생활쓰레기 해결 등 도시공동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와 기초·광역단체 등이 역할을 분담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단일광역체제가 되다보니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뒤떨어지고 있다. 아무리 작은 의제도 광역단체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다 보니 분명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제주에)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보나.

▶기초자치의 장점, 이를테면 풀뿌리민주주의의 장점을 어떤 방식으로 복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자치도로서 단일광역행정 시스템을 거부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두 행정시장에 대한 직선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방식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 도지사와 직선제 시장 간 이견이 생겼을 때 제주도정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대동제(大洞制)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당내에서 사교육대책TF 간사를 맡고 있는데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우리 입시교육의 병폐라 할 수 있는 사교육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반드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최근 공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능력 중심 채용이 늘고 있고, 이력서에서도 학력을 표시하지 않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을 민간기업에도 퍼지게 하자는 것이다.



-원희룡 도정 2년을 평가한다면.

▶제주를 바라보는 가치에 있어 도민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원희룡 도정이 이 가치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도 반길 일이다. 하지만 2년이 흐르는 동안 처음 원 지사가 내세운 협치의 메시지가 아래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본다. 실제로 협치라는 의미가 도정 운영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만큼 도민들의 기대감도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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