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입장차… ‘추경 국회’ 가시밭길

8월 임시국회가 16일 문을 열지만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운 사안이 수두룩하다. 여권에서는 정쟁에 휘말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마저 때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은 이미 추경안 ‘송곳 심의’를 예고한 데다 조선·해운산업 관련 청문회 등을 통한 대여(對與) 공세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추경안 심의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추경안 처리를 다른 사안과 연계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안 처리 일정을 잡아놓고 다른 사안을 꺼내는 것은 정쟁을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본격적인 추경 심의에 앞서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미 추경안 처리 날짜는 합의된 것’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추경 편성이 반복되는 점 등을 문제 삼아 현미경 심의를 벼르고 있는 야당과의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해서 추경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이 너무 적은 문제도 있고 구조조정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비책과 추경안이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배분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추경 심의뿐 아니라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등 ‘돌발 변수’가 여야의 대치 국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 자본 확충 예산 등을 검토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으나 야당은 이를 ‘서별관회의 청문회’라 부르며 정부 및 국책은행의 관리 책임을 파고들 방침이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도 갈등 요인이다. 새누리당은 하반기에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1조9000억원 증액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더민주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책임질지 명확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이나 농민 백남기씨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 국회 사드 특위 설치, 5·18특별법 개정안 추진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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