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공항TF’ 3차회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 올해 안 선정

정부가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 선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의 이전 방식은 구분해서 추진하되 이전 자체는 통합해 동시에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갖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사업 시행자의 새로운 군공항 ‘기부’와 국방부의 기존 군공항 시설·부지 ‘양여’가 동시에 이뤄지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신공항 사업 시행자와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을 대체할 새로운 시설과 용도 폐지된 종전 시설과 부지를 서로 맞바꾸게 된다. 반면 민간공항은 현재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 국토교통부(공항공사)가 지역거점 공항으로서 장래 항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키로 했다.

통합 이전이지만 이처럼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이유는 공항별로 관리 주체가 다르고, 군공항의 경우 별도로 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시에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 후보지는 올해 안으로 선정·발표될 예정이다. 이달 안으로 대구시가 제출한 이전 건의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예비이전 후보지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이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 군공항이전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부지를 조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군 장병과 가족 등 인구 유입에 따라 소비 활성화 및 고용 창출(약 1만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공항이 통합 이전되면서 해당 지역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수원, 광주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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