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돈줄’ 위해 동해 조업권도 中에 팔아

북한이 서해뿐 아니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 NLL 일대에 중국 어선이 활동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직접 조업권 판매를 맡고 있으며 동·서해 조업권 판매 계약으로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500여척, 조업 대가는 7500만 달러(약 82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0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 어선 1500여척에 대한 서해 조업권을 판매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북한은 동해에서 중국 어선 1000여척이 조업할 권리를 4500만 달러에 판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중국 측이 실제 부여받은 조업권보다 더 많은 어선을 투입하는 탓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 서해와 동해 일대의 조업권을 연간 수천만 달러에 판매해 왔다. 정부 및 정보 당국은 북한이 올해도 서해 조업권에 이어 최근 동해 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까지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 당국은 최근 동해 NLL 근처에서 대규모 중국 어선의 조업 정황을 포착, 분석한 결과 조업권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조업권 판매는) 북한이 연간 단위로 매년 해왔던 일”이라며 “(올해) 나온 첩보들을 종합해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은 2004년 동해 공동 어로협약을 체결, 중국 어선의 동해 조업을 허용해 왔으나 NLL 인근은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820억여원에 달하는 동·서해 조업권 수익의 대부분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어민들에 어업 생산량 증대를 독려하면서도 한편으론 조업권을 거액에 팔아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을 방조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말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당국이 요구하는) 외화상납 규모는 여전하다”며 대규모 조업권 판매 역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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