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 현실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안보리 언론성명’ 끝내 무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이 끝내 무산됐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성명에 포함돼야 한다고 ‘몽니’를 부리면서다. 중국발(發) ‘사드 보복’이 한·중 관계는 물론 대북 압박 공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론성명 관련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 안보리는 9일(이하 현지시간) 오전을 시한으로 잡고 ‘침묵 절차(Silence Procedure)’에 들어가 언론성명 채택을 시도했으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산됐다.

침묵 절차는 안보리에 상정된 안건에 일정 기간 반대가 없으면 이사국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지난 3일 북한 도발 직후 미국이 초안을 작성해 이사국에 회람하면서 절차가 시작됐으나 중국이 ‘본부 훈령이 안 왔다’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며 시간을 끌어 시한이 7∼8차례 연장됐다.

결국 중국은 지난 8일 ‘쐐기’를 박았다.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동북아 지역에 새 탄도미사일 요격 기지를 설치해선 안 된다’는 문장을 언론성명에 넣으라고 요구했다. 논의를 주도하던 상임이사국 미국과 비상임이사국 일본이 중국의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언론성명 채택은 실패로 돌아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침묵 절차가 계속 연장됐던 것”이라면서 “중국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미국 측 초안 내용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벌일 때마다 대부분 성명을 내왔지만 한·미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엔 중국 등의 방해로 번번이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때문에 중국이 대북 압박 공조에서도 ‘사보타주(태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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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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