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모든 이슈 삼킨 ‘사드 난타전’… 여야 출구 고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의 ‘사드 방중(訪中)’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계속되면서 야권이 주도하던 대형 이슈와 정부·여당의 국정 현안이 동시에 동력을 잃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조준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고, 여당은 ‘사대외교’ 프레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연일 야당 의원 방중에 총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9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하대받은 것”이라며 “상국을 섬기는 듯한 모양새, 사대외교로 보여 상당히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오죽했으면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겠느냐”며 야당 내부 균열 확대를 시도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정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야당을 지나치게 자극하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물론 노동개혁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도 ‘사드 정쟁’의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돌리며 정쟁 국면 탈피에 안간힘을 썼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공세와 검찰 개혁, ‘서별관회의 청문회’,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등 야권이 주력해 온 이슈에 대한 동력을 되찾기 위함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과 관련해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나경원)과 단체장(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사드 관련 중국 방문도 매국노, 사대주의, 북한 동조였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우 수석 문제를 다루겠다며 엄포를 놨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운영위 소집 제안에 “좋다”고 화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국가원수가 중국 비판 전면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왕조시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메시지는 ‘정쟁을 끝내라’는 경고”라며 “사드 문제는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이슈인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프레임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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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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