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분열’… 中에 간 野 ‘反국익’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 해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 얽힌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김장수 주중대사는 이날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드 관련 의견 교환을 이유로 방중한 야당 의원들에 대해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관련 의견 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언급은 더민주 의원들의 중국 방문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 우리 내부 분열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이자 정면 비판이다.

김 대사는 우다웨이 특별대표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키 위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함을 재차 설명하는 한편 최근 중국 관영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 발표 후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익에 반한다는 지적과 여러 논란 속에서도 더민주 김영호 김병욱 박정 소병훈 손혜원 신동근 등 초선 의원 6명은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 이들은 오후 베이징대 교수들과 사드 관련 좌담회를 한데 이어 10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중국 인사들을 만난다.

김영호 의원 등은 좌담회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 의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중 관계가 훼손되면 안 되며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 측은 한·중 정부 간 소통이 부족했고,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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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최승욱 기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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