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각 사드 논리, 北 주장과 맥락 같아”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중국 방문을 강행한 야당 의원들을 강도 높게 정면 비판했다.

전날 ‘청와대 입장’이 중국 관영매체 등의 보도 행태를 반박하고,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재검토를 촉구하는 수준이었다면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내부 분열을 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야당의 일부 주장에 대해 “북한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중국 입장에 동조한다”고 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강공 모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론 분열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 수위에 올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이 오히려 내부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등 국익에 위해를 입히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이 짙게 배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야당 일부 의원의 ‘사드 반대’ 논리가 북한 및 중국의 주장과 같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사드 배치가 오히려 북한 무력도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북한 논리를 야당 일각에서도 똑같이 주장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황당한 주장”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방중 야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사드와 관련해 중국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북한의 도발위협 역시 계속되는 와중에 이뤄진 야당 초선 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판단인 셈이다.

실제로 청와대와 여권에선 ‘사드 배치 반대’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방중이 중국 측 목소리를 더욱 키워주고, 중국 내 선전·선동에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중국 관영매체들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이른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여론선동 방식인 남남(南南)갈등 확산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회의 발언은 이런 국론분열 우려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매일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성주 배치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 야당의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남은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했던 안보 소명론을 재차 이어간 것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국 측에 대해 불편한 심경도 피력했다. “최근 사드 배치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한 것은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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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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