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 시작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협상이 공식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 지난 4∼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들과 추가 자유화 협상을 공식화했다고 7일 밝혔다.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12년 시작됐지만, 관심품목 교환에 대한 각국의 이견 때문에 그동안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번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태국, 싱가포르 간에 이견이 좁혀짐에 따라 협상이 공식화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도 발효됐다. 적용 국가는 한국과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이다.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에는 수출 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 증명서를 허용하고 상호주의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도별 관세감축 일정도 개정의정서에 포함됐다.

5일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4차 장관회의에서는 16개 참여국들이 상품·서비스·투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지침을 집중 논의,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한편 주 장관은 동아시아정상회의협력(EAS) 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관련, “EAS 차원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과 영국의 EU 탈퇴 이후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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