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제3후보지’ 거론에 혼란만 가중

청와대는 5일 전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지역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지역을 추천한다면 면밀히 검토 조사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거듭 ‘사드 재배치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은 기자들과 만나 “선정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요청대로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상세히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성주 성산포대는 이미 정밀한 평가를 거쳐 사드 부지로 확정된 것”이라며 “부지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사드 관련 언급은 사드 부지 재검토가 아니며, 성주군이 군 내 다른 지역을 추천할 경우 이 부지의 적합성을 조사해 결과를 공지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4일 대구·경북(TK) 초선 의원 간담회 발언은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라는 정부의 중대한 결정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혼선을 빚고 정부 스스로 말 바꾸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성주군민들이 새로운 지역을 추천하면 적합성 조사를 하되 이미 확정된 부지는 바꾸기 어렵다’는 식의 민심 달래기용 언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 언급 직후 “다른 부지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열흘 전 ‘변경불가’ 방침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성산포대가 최적의 장소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단서를 단 입장자료를 재배포했다.

국방부는 성산포대 배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민구 장관이 다시 한번 성주에 가 설명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이 만나주지 않아 협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사드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한 지역 내에서 ‘여기가 싫다면 다른 곳도 고민해보겠다’고 하는 건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조삼모사도 아니고 참 얕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주 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소나기 피하기식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사드 이전설 등으로 더 이상 성주군민들을 모욕하지 말고 사드 한국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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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권지혜 기자, 성주=최일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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