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26명 임명

대법원은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신임 법관 26명을 임명했다. 임명장을 받은 법관들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단기 법조경력자들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2명, 2회 합격자 14명이다.

출신 로스쿨은 성균관대가 4명으로 제일 많았고, 이화여대와 인하대가 각 3명, 서울대 고려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각 2명, 경북대 부산대 아주대 전북대가 각 1명이다.

학부 법학 전공자가 11%인 3명에 불과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나머지는 경제학, 교육학, 인문학, 공학 등 다양하게 전공이 분산됐다. 4명은 기자 출신이며 2명은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16명, 여성이 10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따른 선발”이라고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법조계에 최근 연고주의라는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리알처럼 투명한 절차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불편부당한 재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신임 법관은 내년 2월 15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판사 연수교육을 받은 뒤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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