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트럼프 거침없이 “한국에 高관세”… 韓 수출처 다변화 절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각종 현안에서 날을 세우고 있다. 경제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대미(對美)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두 후보의 대외통상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차기 정권이 한국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일단 두 후보는 대외통상 분야에서만큼은 비슷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일부 재협상을 제시하는 등 보호주의 색채를 더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TPP 등 기존 대외통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니즘)를 외쳤다. 그동안 수차례 밝혀 왔던 FTA 전면 재검토를 공식 천명했다.

트럼프는 “중국 등 다른 많은 국가와 맺은 끔찍한 FTA들을 완전히 재협상할 것”이라고 했고 TPP도 “우리 제조업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를 외국 정부의 결정에 종속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미 FTA도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클린턴이)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도 지지했다”며 비난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일본 멕시코 대만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해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받고 있는 국가에 최대 45%에 해당하는 ‘고(高)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서슴없이 밝히고 있다. 한국 등은 미 재무부가 지난 4월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판단하는 세 가지 조건 중 한국은 대미 흑자 200억 달러를 초과했고 GDP 대비 경상흑자 3%를 넘어섰다.

트럼프는 이들 국가 통화 가치의 대폭적인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등 환율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클린턴도 상원의원과 국무장관 시절에는 TPP와 NAFTA를 지지했지만 대선 캠페인 기간 중 ‘현 상태의 TPP에 반대’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클린턴은 무역법규 위반 시 강력히 대응하고 대통령 직속 수석 무역집행관 임명, 무역 집행관 인력 세 배로 증원, 미국 근로자에 해를 끼치는 환율 조작국 심판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양대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게 우리나라의 약점”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내수시장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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