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관진 1인 천하… 다른 참모는 바지저고리냐”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사드 배치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배치 결정을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와 미국이 주도했고 관련 부처는 소외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나라, 김 실장의 1인 천하라는 느낌이 든다”며 “사드 배치는 외교·경제와도 관련된 문제인데 왜 안보실장만 얘기를 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다른 참모들이 바지저고리가 돼서 김 실장의 입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정부는 군사적 필요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판단하겠다’고 한 청와대 발표를 보면 기본적 판단은 미국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드 레이더 100m 밖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복하자 “그렇다면 150m 거리에 비서실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장을 지어놓고 한 달씩 휴가 가라면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윤 장관의 판단이 옳다. 그가 후일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배치 결정) 발표 당일 일부러 백화점에 가서 쇼핑한 게 아니냐”고 했다. 이 말에 이 실장과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웃음을 터뜨리자 박 위원장은 호통을 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정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를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없어지면 사드도 철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과 관련해 “몇 가지 경우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만들어놓고 있다. 보복성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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