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도, 공화당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공화당이 오는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호무역주의를 골자로 하는 정강정책안을 내놨다.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한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CNN방송은 11일(현지시간) 열린 공화당 정강정책위원회에서 58쪽짜리 정강정책안이 마련돼 주중에 최종안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정강정책안을 놓고 볼 때 두드러진 변화는 보호무역으로 방향을 튼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안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장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는 거리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시각이 충실히 반영됐다. 트럼프는 경선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노골적으로 주창해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자유무역주의자의 비판을 받았다.

이 문서는 국가 간 무역의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커다란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우선하는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갈 의지가 있어야 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트럼프가 경선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자 그대로 옮긴 수준이다. 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기존 협정을) 무효화해 대응할 것”이라고도 명시했다. 동성결혼과 낙태에는 종전과 같은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이 안은 주중 논의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으나 핵심 내용이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지난 9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통과된 민주당 정강정책안 최종안은 수위가 낮다. 민주당은 논의과정에서 당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주장으로 초안에 들어갔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내용을 제외시켰다. 대신 TPP에 포함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조항에 반대한다는 구절이 들어갔다.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1일 성명에서 “TPP가 정강정책 수정안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본다”며 조건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TPP 관련 내용은 빠졌지만 보호무역 기조는 남았다. 민주당 안에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목과 환율조작국에 책임을 묻는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내용과 함께 월가 상업은행 규제와 최저시급 15달러로 인상, 온실가스 규제, 사형제 폐지 등 경선에서 샌더스가 주장한 정책이 다수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클린턴 역시 “민주당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강정책안”이라고 자평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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