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법원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당의 입장을 받아들인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예정됐던 이날 하루 종일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다. 마땅한 ‘반전 카드’가 없어 전전긍긍했던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대위’를 중심으로 신속히 당 조직을 수습하고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하지만 두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을 계기로 분위기 전환을 꾀하려 해도 정작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끌고 있지만 내부 조직 정비에 힘을 쏟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외 메시지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정책적 목소리를 내도 떨어진 당 위상 탓에 외부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평의원으로 돌아간 안철수 전 대표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두고 국민투표를 제안했지만 여론 호응은 미지근한 상태다.

일찌감치 당내 인사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한 탓에 분위기 전환을 위한 외부 인사 수혈도 힘들다.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게 구애하고 있지만 대선주자급인 그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 위원장이 둘 중 한 자리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개연성이 높다. 원내대표를 맡을 만한 중량감 있는 당내 인사가 많지 않고, 박 위원장이 당권 경쟁에 나설 경우 전당대회 룰을 만드는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게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비대위원장을 맡을 외부 인사를 구하기도, 내부 조직을 구성하는 데도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도저도 못하는 고립무원(孤立無援) 처지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운신의 여지는 전보다 넓어졌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집계한 이달 1주차 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5% 포인트 하락하며 총선 이후 최저치인 14.8%를 기록했다. 두 공동대표의 사퇴로 지지율이 반등했지만 검찰의 잇단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하락세로 반전했다. 안 전 대표 지지율 역시 같은 기간 1.2% 포인트 하락한 11.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8일 전국 252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스마트폰앱·자동응답 혼용, 유무선 병행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됐다. 응답률은 10.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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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김판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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