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항 이전’ 대구의 오랜 숙원사업, 경북지역서 신공항 수용 여부가 변수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구국제공항과 K2(공군기지·군공항) 통합이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대구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K2 이전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이전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도 나오고 있다.

K2 이전은 대구의 숙원사업이다. 1980년대부터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군공항은 소음·재산·학습권 피해, 지역발전 저해 등을 일으키는 애물단지가 됐고 2000년대 중반부터 소송이 잇따랐다. 그동안 K2 소음 피해인구가 25만명에 이르고, 소음 피해 배상금액도 2600억원에 달했다.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2007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공약은 물론 국정과제에도 K2 이전이 포함됐다. 2013년 3월 군공항 이전·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구시는 2014년 5월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후 최근까지 대구시 이전 건의서 수정안 제출(2015년), 국방부 자문단 간담회(3차례) 등 이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달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발표 후 대구는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김해공항 타당성 검증 진행과 함께 K2 이전·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구시는 이 과정에서 ‘대구국제공항 존치와 K2 이전’ ‘대구국제공항과 K2 동시 이전’ 등 다양한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시와 시민단체 등은 일단 정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구시가 제시한 안 중에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방침에 대해 대구시는 일단 환영한다”며 “정부는 대통령 지시대로 이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세부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역시 성명을 내고 대구시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통합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구시는 가능한 대구 가까운 지역에 공항 이전을 바라고 있지만 대구 인근 경북지역에서 공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에 경북도도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자가 먼저 투자해 이전 지역에 군공항을 건설하고 나중에 옛 군공항터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도 걸림돌이다. 수조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감당할 사업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로 사업이 보류,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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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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